「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 후속 조치 지원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17일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베이비뉴스

 

지난 17일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보육활동 침해 시 보육교직원에게 맞춤 상담 체계 등을 강화하는 등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제도적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한국보육진흥원은 올 하반기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분쟁 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보육활동보호매뉴얼」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및 유형 안내, 침해 유형별 사례, 분쟁조정 절차, 피해 보육교직원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대응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보육활동보호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법률·심리 전문가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육활동 침해 예방 콘텐츠와 보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 콘텐츠를 보급하고, 유관기관 협력 기반의 보육활동 보호 지원 네트워크도 강화해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한국보육진흥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2025년에 개발·보급한 자료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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