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특회계 개편해 영유아회계 신설… 유보통합 속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약 8300억 원을 투입, 보육·유아교육 통합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베이비뉴스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약 8300억 원을 투입, 보육·유아교육 통합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6조 원 대비 3.6조 원이 증액됐고,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79.5조 원 대비 2.6조 원 증액된 82조 원이,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15.2조 원 대비 0.8조 원 증액된 16조 원이 편성됐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중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금액(40%)은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교육청에 교부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그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8331억 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 4703억 원을 편성해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해 영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설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서는 약 87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4777억 원을 증액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는 2조 1403억 원을 지원(전년 대비 1993억 원 증액)한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 3특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을 신설(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하여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국가 책임의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총 3336억 원을 쏟는다. 국가책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는 1246억 원을,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9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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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출처 :교육부 예산 106조 원 편성… 유보통합에 8300억 원 투입 -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