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가정분과위, '유보통합을 위한 2024년 가정어린이집 예산확보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2년 출생률 0.78도 최악이었는데, 2023년 출생률 전망치는 더욱 절망적이다. 0.7만 유지해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저출생 타격이 가장 먼저 가해진 곳은 영아들이 다니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집 근처에서 가정과 비슷한 환경으로 아이들을 돌본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드니 폐원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지원금은 확대됐지만 이마저도 원아 수가 유지돼야 받을 수 있으니 원아가 한 명이라도 그만두면 운영에 치명적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저출생과 유보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유보통합을 위한 2024년도 가정어린이집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모습. 소장섭기자 ⓒ베이비뉴스


◇ "더욱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확보 전략 나와야"

개회사를 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지난달 31일 '2023년 한어총 전국가정분과 보육인대회 및 유보통합을 위한 2024년도 가정어린이집 예산확보 방안마련 토론회'를 열어 유보통합 시대, 가정어린이집의 고유 역할을 보존하면서도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가 주관했다.

앞서 한어총 가정분과위는 앞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와 연합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영아 발달 특성에 따른 유보통합 모델 방안과 보육교사 인식개선 및 교직원 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토론회에 이어서 실질적인 내년도 예산 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배준영 의원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의 허리"라고 강조하며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이 기초체력을 갖추도록 하고,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영유아 위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30년 넘은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을 이루어내겠다고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2회의 토론회를 통해 영아 발달 특성에 따른 유보통합 모델 방안을 논의하고, 보육교사 인식 개선 및 교직원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뜻깊은 고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금일 제3차 토론회에서도 더욱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확보 전략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보내온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이 곧 학부모가 ‘보육 절벽’을 맞닥뜨릴 위험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전반적인 보육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직접 현장에 참석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배준영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이 가정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열어주어서 매우 감사하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30년 역사가 이제 갈림길에 섰다. 저출생이라는 무서운 변화가 우리 앞에 놓였고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필요없는 것들은 스러져 갈 것이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면서 "익숙한 것들을 과감히 떨치고 더 나은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어린이집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과 제일 가까운 곳에 존재하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영아 보육의 전문성을 넘어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기관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각 가정의 부모를 지원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하며 더불어 성장해가는 가정어린이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정어린이집 폐원은 곧 닥칠 문제... '지속가능성' 염두에 두고 지원방안 모색해야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가정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반당 운영비 지원과 교사대 아동 비율 중심으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출생아 감소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부모급여 도입으로 부모의 자녀양육방법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도 영아반 운영 유지비 지원으로 운영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나 어린이집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어린이집 폐원은 더 늘어날 것이며, 다른 어린이집이 아닌 '우리 어린이집'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유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이용일, 이용시간, 보육서비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영아반 운영 유지비 지원 보다는 시간제보육 운영, 자녀양육 지원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모든 반을 시간제보육반으로 운영하되 독립반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거점 양육지원기관으로 부모교육, 양육상담, 놀이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도 건넸다.

◇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는 반드시 이뤄내야 보육의 질 보장"


유보통합을 위한 2024년도 가정어린이집 예산확보 방안마련 토론회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서 심재희 보육교사(아이미소 어린이집)는 "교사입장에서 처우개선을 먼저 이야기하기 보다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개선돼야 하는지 이야기하겠다"라며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를 강조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축소돼야 아동학대 의심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더 나은 돌봄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미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0~2세의 경우 OECD 평균 7.5명이나 우리나라는 5.4명이고, 3~5세는 OECD 평균 14.3명이나 우리나라는 12.7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유아는 OECD 평균보다 더 오랜 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시간이 길고, 보육교사 외 지원인력이 적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 

OECD 평균 주당 이용시간은 0~2세 14.1시간, 3~5세 10.8시간이다. 주 5일 이용으로 환산했을 때 하루 2~3시간 기관을 이용하나,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영아는 하루 7시간 12분, 유아는 7시간 19분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도 OECD 평균으로 0~2세는 24.05%, 3~5세는 26.4%였으나, 우리나라는 0~2세 59.5%, 3~5세는 89.3%가 이용한다. 

학부모 입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송다원(햇님어린이집 학부모) 씨는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대 아동비율의 축소, 가정어린이집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개선과 더불어 "회사에서 연차, 반차, 반반차 쓰듯이 다양한 형태의 보육제도가 있다면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간제보육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송다원 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린 영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 양육 파트너이자 지원군"이라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홍부연 한빛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기관인 '영아전담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개선 방향에 있어 교사대 아동 비율은 축소돼야 하며, 반별 영아수가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반당 운영비 지원 및 교사 인건비는 지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간제 보육 운영체계'를 정립해 종일반과 같은 지원을 보장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예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영유아 보육·교육의 지속가능한 판 구축'을 주제로 토론문을 발표하며 "아이들의 신체 성장 속도에 따라 어린이집 규모를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규모 시설은 0~1세, 중간규모 시설은 2~3세, 대규모 시설은 4세 이상으로 구분해 정원 확보를 위해 눈치 게임하듯 지역 내 어린이집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구조, 지역 내 자원들이 함께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구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백소영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생후 초기 3년 동안 영아의 뇌와 신체가 급속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이 긍정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정서 및 언어 발달을 촉진하며 건강·영양·안전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전문가인 보육교사가 배치돼야 함은 물론이고, 영아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소영 센터장은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 주거대책 마련, 맞벌이를 위한 보육 대책 등 복합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보육과 관련해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감안할 때, 영유아, 특히 영아를 돌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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